한부모가정 지원금, 증명서, 복지제도 총정리

한부모가족이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처한 상황이나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와 관련한 지원 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 또는 부자 가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이 아니라 둘 중 한 명만 있는 가족입니다. 이 개념은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 2항에 나온 대표 개념으로 모자가족은 엄마가 세대주이거나 사실상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족을 말하며, 부자가족은 아빠가 세대주이거나 사실상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아동이 취학하였을 경우 22세 미만, 병역 의무 이행 이후 취학 중인 자녀라면 병역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을 말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①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나 모가 만 25세 이상)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
②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나 모가 만 24세 이하)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만 복지 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이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만 복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기준에 충족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24 사이트(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①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②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는 서류를 비롯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 중에 외국국적자가 있을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 선택

◎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미리 작성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gif, jpg)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전·월세 계약서
- 상가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가 계약서
- 논밭을 비롯하여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 친지를 비롯한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 증명서류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의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이나 조서)

 

 

② 방문 신청 할 경우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할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기준을 충족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복지급여,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을 비롯한 정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복지급여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는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 교육지원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1397, (www.kinfa.or.kr)]

3.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

4.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 시 우선 분양(「주택법」의 기준에 따름)

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6. 자녀 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이용 지원

7. 가족지원서비스( 아동양육·교육서비스, 장애인·노인 등의 부양 서비스, 가사서비스, 교육 및 상담 등)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 서비스 종합 안내서 링크를 첨부합니다.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기타 혜택가지 모든 혜택이 총망라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복지 제도별 지원기준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 지원 기준)

※ 2023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2. 청소년 한부모가족 (엄마나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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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기준

 

② 중복지급의 제한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 위탁 양육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지급 제한이 되는 다음의 경우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표의 글씨가 작아서 모바일로 보기 어려우시다면 PC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의 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서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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