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보호 신청, 해제 주의사항

인감 보호 신청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인감증명서를 타인이 위임 발급 할 수 없도록 보호 설정을 해 두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내 신분증과 도장만 있다면 위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인감 보호 신청

인감 보호 신청은 타인의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인감 보호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주민등록지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 신청을 하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본인이 원치 않는데 몰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인감을 대리발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감보호 신청을 해 놓습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타인이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을 할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내가 만의 하나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서 인감 발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대리발급을 차단해 버리면 인감 발급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믿을 만한 사람을 지정하여 그 사람만 대리발급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았다면 타인은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발급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대리발급 하는 경우만 인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발급하는 경우더라도 본인,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은 꼭 필요합니다. 

 

 

 

 

 

※ 인감보호 신청 내용의 예※
본인외 발급 금지
본인, 배우자(OOO :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금지
본인, 배우자(OOO : 주민등록번호), 모(OOO :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주소지 시군구(혹은 읍면동)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그 외의 발급기관에서는 발급 금지
그 밖의 인감 보호 및 해지에 관한 내용

 

인감 보호 신청 해지

인감 보호를 신청하였다면 그 해지는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리발급을 아예 불가능하게 설정해 놓으셨을 경우 입원 등을 사유로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러 갈 수 없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감보호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하여금 방문신청이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인감보호 해지 방문 확인 신청서를 입원한 시설의 관할 구역 내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6일 이내에 방문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와 병원 입원으로 인해 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인감보호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지문확인을 통한 신분 확인절차가 함께 이루어지고요.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과정이지요. 

 

 

혹시 인감 보호 해지 방문 확인을 해야 한다면 입원 시설의 관할 구역 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지 제15호의6서식]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인감증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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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의할 점은 인감증명서 발급은 발급자의 의사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입원등으로 거동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이고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 불가자는 인감보호 해제가 불가능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기기 및 프로그램의 발달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도 종이로 된 위임장이 아닌 핸드폰 등을 통한 인증을 통해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분증 도장만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현 제도는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도가 보완되어 절차는 편하되 사용의 합리성은 높이고 보안도 철저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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