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어릴적 인터넷 썼던 글 지우는 방법

지금 현시대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 개인정보가 많이 남아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 사업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개인의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때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올린 글은 직접 삭제가 가능하지만, 커뮤니티를 탈퇴하거나 계정 정보에 대해 잊어버려 후속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방법이 복잡할 경우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신청 방법

만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대 1로 매칭하여 신청과정 중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①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페이지(privacy.go.kr/delete.do)에서 만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하였으나 지금은 삭제를 원하는 경우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합니다. 게시물 삭제요청, 검색 방지 요청, 상담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담당자를 1:1 매칭하여 지원 대상을 판단하고 그 방법을 결정합니다. 
③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해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합니다. 
④ 결과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합니다. 

 

(1) 만 14세 미만 신청자

이메일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도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지우고 싶은 글의 입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시물 전체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url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캡처합니다. 요청 게시물이 있는 게시판 사이트의 회원 정보(아이디, 닉네임, 이름)나 동일 서비스 내의 같은 회원정보로 게시한 다른 게시물 화면을 캡처하여 입증 자료를 준비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만 14세 이상 신청자

-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삭제요청, 검색 배제, 상담 제공과 같은 신청유형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한 후 게시물 주소와 입증자료 등의 신청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입증자료 준비 방법, 출처 : 개인정보 포털]

 

접근 배제 지원 대상 게시물

2023년에는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만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제 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조치방법을 안내합니다. 2024년 이후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기 게시물뿐만이 아니라 3자의 게시물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이 해당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아이와 함께 홍대 나들이 시나모롤 스위트, 카카오 프렌즈 샵

저작권 e-배움터 블로거, 유튜버 크리에이터라면 이것부터 알고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