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때에는 자녀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군대 갈 녀석을 키우고 있어서 병사들의 개선된 복무 환경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과거에 비해 병의 봉급 인상 비율이 높아졌고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개선되는 병영생활의 질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 봉급 인상 및 복지제도 개선
2023년 병 봉급 인상
2023년 병장의 봉급은 월 100만원입니다. 이는 작년 대비 323,900원 상승한 것으로 47.9%에 해당하는 인상률입니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업무 숙련도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상폭이 더 커지도록 책정하였습니다.
| 이병 | 일병 | 상병 | 병장 | |
| 23년 | 600,000 | 680,000 | 800,000 | 1,000,000 |
| 22년 | 510,100 | 552,100 | 610,200 | 676,100 |
| 22년 대비 +89,900 (17.6%) |
22년 대비 +127,900 (23.2%) |
22년 대비 +189,800 (31.1%) |
22년대비 +323,900 (47.9%) |
이와 더불어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5년까지 병장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필요함은 물론 병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상이 추진되었습니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말하며 23년 정부지원금을 33%→71%로 2배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월 최대 14만 원의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24년에는 40만 원 25년에는 5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합계 | 81.7만원 | 130만원 | 165만원 | 205만원 |
| 병장기준 봉급 | 67.6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150만원 |
|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
14.1만원 | 30만원 | 40만원 | 55만원 |
병영생활관 2~4실로 개선
병영 생활관은 현재 9인실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2인~4인으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병들의 독립된 생활공간 보장되고 주거환경이 현격하게 증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23년에는 54개 동에 적용하고 노후된 시설 위주로 연차별로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 장병 1인당 생활공간
현행 9인실 7.57㎡ ▶▶▶개선 4인실 기준 10.78㎡ (3.21㎡확대)
병무행정제도 개선
①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존에는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②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입영 등 병역이행자의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으로 여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외버스 운임단가로 여비가 책정되던 것을 자동차기준(연료비+통행료)으로 지급합니다.
③ 병역판정검사 검사항목확대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항목을 확대하여 건강검진의 정확도를 높혔습니다. 종전에 하던 HIV 검사 등 병리검사 28종에 알부민검사와 H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하였습니다.
④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기회 부여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중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자 희망하는자가 대상이며 23년 6월에 신청받아 23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근예비역으로 입영·복무합니다.
⑤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
종전에는 조리분야 전공자나 자격·면허 소지자만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더라도 원하는 사람은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개선하였습니다.
⑥ 유치원교사, 현역병의 입영일자 학기 이후 조정
초·중·고등학교 교사에게만 해당되었던 제도를 유치원교사에게도 적용하였습니다.
⑦ 휴학자의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가능
과거에는 대학(원) 휴학자의 계절학기 수강으로 인한 동원훈련소집 연기는 불가능하였으나 이러한 사유로도 소집 연기가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소집일 5일 전까지이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⑧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2022년 62,000원 ▶▶▶ 23년 82,000원 (32%증가)
위의 내용은 정책브리핑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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