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인감 신고 발급 절차

미성년자의 인감을 발급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인감 신고·발급 방법이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인감을 등록하고 발급받을 일이 있다면 미리 알고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인감 신고 및 발급

 

미성년자의 인감신고 및 발급절차

 

미성년자의 인감 신고 절차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기관에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위임으로 대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고 미성년자의 신분증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의인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미성년 자녀의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합니다. 미성년자는 동행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법정대리인에는 친권자 및 후견인 등이 있는데 만 19세 성년의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부모는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그의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가 혼인중일 때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한명이 사망한 경우 법원에 판결에 의해 친권을 갖게 됩니다. 친권 여부는 기본증명서(상세)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친권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한 명이 사망하고 외국인만 남았을 때도 그 외국인이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감서면신고

미성년자의 인감을 제한적으로 서면신고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출산,질병,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입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별지 9호 서식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란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인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수감 중이라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대리인이 신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인감 서면신고서란에 보증인은 인감신고가 되어있는 성년이어야 합니다. 서면신고를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사람이어야 하며 방문자는 ①방문자의 신분증과 ②인감 서면신고서, ③인감신고자의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기관에 방문합니다. 서면신고서의 보증인 인감란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란에는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증인과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신고할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고 인감지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인감지란 인감을 찍은 종이를 말하는데 인감을 등록 발급받기 위해서는 선명하게 날인된 인감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을 신고할 때는 인감의 보존용란에 인감지를 부착하고 인감지 1장을 따로 첨부해야 합니다. 

 

서면신고를 할때는 서면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입니다. 

 

인감서면신고서 앞 뒷면

 

미성년자의 인감발급

• 미성년자 본인 발급 :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미성년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 미성년자가 작성한 위임장이나 미성년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①미성년자의 신분증, ②미성년자가 작성한 위임장, ③법정대리인의 동의서, ④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서식의 상단은 위임장이고 중간 부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부분입니다. 법정대리인의 인감 날인칸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을 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 발급시 두루 사용되는 위임장입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 일반적인 인감 신고 및 발급 절차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인감도장 규격 요건 주의사항

 

인감 신고 인감 증명서 발급 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