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4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과태료 금액과 납부방법 주민 등록 거주불명인 상태가 되면 일정기간 머물 거주지를 정하여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등록을 하게 되면서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17세가 되어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하거나 기피한 사람 50만원 이하 주민등록법 제40조②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10만원 이하 주민등록법 제40조③ 신고(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하지 않은 사람 5만원 이하 주민등록법 제40조④ 개인의 사정으.. 2022. 10. 2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