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4 범칙금 과태료 차이 기준 금액 얼마 전 지역 커뮤니티에 "속도위반 고지서가 왔는데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 어떤 걸로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저는 아직까지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속으로 막연하게 더 싼 거 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더랬지요. 하지만 두 가지는 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규칙을 잘 지키는 안전 운전을 해야 함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고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1. 범칙금 범칙금이란 '행정청'이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것을 알리고, 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간 내에 그 금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위반한 법규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 2022. 11. 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