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단통법 의미, 언제쯤 폐지될까?

이번 글에서는 단통법의 의미와 폐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에 제정된 법이에요.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달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지되는 정확한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밝혔고 이것이 여러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의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말기의 유통구조는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판매점)를 통해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단통법 하에서는각 과정마다 판매 장려금, 공시지원금, 가입자 유치 수수료,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까지) 등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대리점, 통신사 별로 지원금의 차이가 컸습니다.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단통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 한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었다는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핸드폰 가격이 정말 비싸잖아요. 새 모델 나올때마다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이 핸드폰 시장의 주축이 되면서 구매 비용은 날이 갈 수록 비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만 단통법이 폐지되면 대리점에서 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자유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소비자들이 조금더 인하된 금액으로 핸드폰을 구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던 선택 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 핸드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중에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약정이라고 부릅니다. 

 

 

 

단통법 폐지는 최근 국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단통법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로서, 기업들이 특정 상품의 가격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단통법의 장점 및 단점 그리고 폐지에 따른 파급효과와 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통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의 장점

단통법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격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여 시장을 안정화시킵니다. 저가 경쟁에 따른 품질 약화와 불필요한 경품이나 할인 행사 등 부작용을 방지합니다. 둘째,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제공합니다. 제품의 가격이 불합리하게 상승하지 않아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품질 좋은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셋째,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이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생산자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의 단점

하지만 단통법에는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시장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격이 고정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제한됩니다. 둘째, 제품의 다양성과 혁신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격에 구애받아 생산자들이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다양한 옵션 제공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긴축주의 경제 우려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간섭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통법의 사회적 영향력

단통법은 사회적 영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 가격이 안정화되면 소비자들은 가격의 변동에 대한 불안감을 덜 느끼고 소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제조업체 간의 악의적인 가격 경쟁과 특정 업체의 독점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선택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합니다. 또한, 최저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생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이렇듯 단통법은 가격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제한된 시장의 유연성과 혁신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단통법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경제 및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파급효과

단통법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들은 가격 조정의 자유를 가지게 되므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기업들은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서비스나 제품의 품질 개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대안

단통법 폐지로 인한 파급효과와 함께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가격 조정에 대한 자유를 가지는 대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가격 조정에 대한 과정과 이유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품질과 가치를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여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과 기업들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폐지 여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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