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자동검증 시스템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을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군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가족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가족수당을 엄마나 아빠 둘중 한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중복지급 검증 시스템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공사 등 공기업 직원인 경우에도 중복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엄마, 공무원인 아빠라고 하더라도 부모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둘 중 한명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군과 헌법재판소로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수작업을 통해 검증해서 운좋게 걸리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면 이제는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것입니다.

 

 

2021년 처음 개발한 이 시스템은 지난달 서울시와 중앙 선관위에 검증 서비스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제 국방부와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며 대상은 공무직까지 확대됩니다. 앞으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기관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절차 등을 줄일 수 있어 매년 60억 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수당 및 급여지급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 중복 지급에 대해 철저하게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간관 칸막이로 인해 공문을 통한 수기 점검으로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대폭 개선되어 급여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의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2023.8.10. )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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