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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정책 및 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2023 서울, 인천, 경기 소득기준 폐지

by 빛나는 세상 2023. 7. 9.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이번달 1일 자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난임시술은 시술당 비용이 150- 4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 결혼 초반부의 가정에 엄청나게 큰 비용 부담입니다. 

 

 

소득 기준 폐지라는 말은 기존의 정부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은 기존처럼 정부형 지원을 받고 180%가 넘어가는 가정은 지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원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고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존에는 소득 기준과 횟수 제한이 있었어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시술비를 지원받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난임부부가 회당 20 - 11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횟수 제한도 있었는데요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제한되었던 시술별 횟수가 이제는 총 22회(서울, 경기 21회) 안에서 1회당 상한액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기준이 완화되었다지만 기본적인 거주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으시려면 서울시에서 거주한지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난임부부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6개월 미만 거주자라면 기존 정부 지원형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시술회차별 횟수 제한)

  • 부부 둘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며 지자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거주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고 기준 소득이 180% 이하라면 정부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난임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것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 내용

  기존 변경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 모든 난임부부 지원
시술별 횟수  신선배아 서울 10회(인천, 경기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총 22회 안에서 1회당 상한액까지 지원
(인천, 경기 총 21회)

 

 

 

시술 종류별 1회당 지원 상한액

시술 종류 1회당 지원 상한 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소득 기준과  횟수 기준이 폐지 된 점은 좋은데 45세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달라지네요.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보건소 방문,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일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①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 24(www.gov.kr)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②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신청하기
e보건소 접속(www.e-health.go.kr)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③ 거주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치단체의 정책 및 예산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구, 부산, 경남, 세종, 전남 등도 소득기준을 진작에 폐지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전, 울산, 강원 등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폐지 서울, 인천, 경기, 대구, 세종, 전남, 경북, 부산, 경남
*경남의 경우에는 임신 실패시마다 20만원의 격려금 지원
소득 기준 유지 대전
울산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최대 100만원
강원 : 부부당 난임 검사비 15만원 지원

지역마다 지원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지의 지원 기준을 살펴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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