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신청 대상 및 절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3.3)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2023년 3월 14일 시행됩니다. 이 개정 법률에 의해 소급 적용되어 이미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환급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 대상자

지방세 환급 대상 및 절차 안내

지방세 환급은 이미 납부한 지방세 중 더 많이 내거나 잘못 낸 세금에 대해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지방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환급,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환급,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해 과납이 된 부분에 대해 환급받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하는 환급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그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됨에 따라, 2022년 6월 21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어 취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	일반 감면
소급일자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자	'23.1.1.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한자
대상자	생애 최초로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한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 대상별 규정에 따라 상이

 

지방세 환급 절차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방세 환급 절차]

최초 감면시 제출 서류

1.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방세 환급대상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별지 제1호]
2. 그 외의 감면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3. 제출서류에 추가 증빙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환급 제출 서류.zip

0.30MB

 

경정청구(추가감면) 시 제출 서류

1. 공통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등의 결정 또는 결정 청구서[별지 제14호]
2. 생애최초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별지 제1호]
3. 그 외 감면 :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4. 공통 : 지방세 환급 청구서[별지 제22호]
5. 제출서류에 추가 증빙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사항

필요서류 및 환급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시·군·구청 세무 담당 부서에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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