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출산 급여 지원(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 서울시 제도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로 활동하고 계신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보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나오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기 마련인데요. 이 경우는 아시는 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게다가 1인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출산이 생계에 많은 지장을 주다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휴업이나 대체인력을 채용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저는 출산한지 10년도 넘어서 해당사항 없기는 하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받으시면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템이 되겠지요?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하단에 서울시에서 최초도입한 출산급여 제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두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두가지 모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소득 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출산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1.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이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 해당되며,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사업자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자유계약자(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소득수준과는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2.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

※유산,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
15주까지 : 30만 원
16 - 21주 : 50만 원
22 - 27주 : 100만 원
28주 이상 : 150만 원 지급

 

 

3.신청방법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연장 및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

 

 

아래 버튼을 누르면 고용24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고용24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인사팀도 따로 없고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챙기기 어려운게 사실이지요. 프리랜서로 일하면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근무 안정성이나 보장혜택 층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많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행복을 위해 달리는 모든 직장인들 힘내자고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출산급여 제도

서울시 주민에라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150만원에 추가로 9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170만원을 더 지급하고요. 그러면 1인당 240만원을 지원받게 되겠지요.

 

 

 

서울시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몽땅정보만능키)

 

그리고 이전까지는 지원이 전혀 없었던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도 80만원을 지급합니다. 법적으로 임금 근로자는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는데에 반해 자영업자들은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꼭 필요했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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