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 심신미약 뜻 감형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심신미약의 의미와 감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미약의 의미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취급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마음의 병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사전적 의미 심신미약(心神微弱) : 마음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민법에서는 한정 치산의 원인이 되며 형법에서는 형이 감경됩니다. 심신(心神) : 마음과 정신을 이르는 말 심신미약의 법적 근거 심신미약 감경의 법적 근거 【형법 제10조】.. 2023.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