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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방문]

by 빛나는 세상 2023. 3. 2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 세목별로 얼마를 납부했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택 청약 시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서류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말그대로 내가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세목별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과세 증명서라고 해서 과세내역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말합니다.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시군구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를 세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위의 세목에 대하여 과세 지방자치단체별, 기간별, 세목별로 지정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 수수료 800원
2. 인터넷 발급 :  ① 위택스(추천) ② 정부 24 / 수수료 없음
3. 무인민원발급 : 수수료 400원. 관내만 발급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는 대부분 주민센터 발급 수수료의 반값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대리로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 방문이 꼭 필요합니다.

 

타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대리발급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①발급대상자 신분증, ②대리인 신분증, ③발급 대상자의 도장이나 서명이 날인된 지방세 과세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제증명 위임장.hwp
0.08MB

그리고 전국단위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이 어떤것인지 정확히 몰라서 주민센터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국의 지방세 납부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전국에 재산세 납부 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전국단위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할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국 미과세 증명서는 정부 24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위택스에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해 미과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실제로 과세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발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발급하기에 난이도가 있는 것이 있어요. 전체 세목에 대한 전국 과세내역을 발급할 때이죠. 전국에 낸 세금이 하나도 없으면 발급하기 편한데 일부 과세내역이 있어서 미과세 증명서가 바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려우니까요.

 

고급 난이도라서 다시 한번 글을 작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인터넷 발급

(1) 위택스 (전국단위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택스에서 발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정부24 

 

(1) - 1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

①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납부 결과 ▶증명서 발급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위택스 - 세목별 과세 증명서

②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납세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을 적습니다.
·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발급된 과세내역을 발급받고 싶으시면 집주소를, 재산세나 취득세 등 과세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이라면 그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 과세년도를 선택하시고 사용목적을 입력합니다.(ㅇㅇㅇ제출용) 
· 출력 버튼을 누르면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인적사항-위택스

③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납세자 정보를 입력한 뒤 하단 이미지 부분의 신청내용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발급 예시입니다.)
· 전국의 전체 세목에 대한 미과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면 관할자치단체를 전국으로 선택하시고 전체 세목을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 전국의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면 지역을 전국으로 선택하고 세목은 재산세를 선택합니다.(세부항목 모두 선택합니다.)
· 서울의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면 지역을 서울로 선택하고 세목은 재산세를 선택합니다.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출력버튼을 누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과세 증명서 - 위택스
신청내용-위택스-미과세

 


 

(2) - 1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① 정부24 【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중간 부분 검색창에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검색합니다.

정부24 세목별 과세증명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서를 기재합니다.
·  과세 물건지 주소를 선택하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내역이 출력됩니다.
· 과세년도는 서류 제출처에 확인하셔서 발급하세요. 별말 없으면 세팅된 대로 전년도부터 당해연도까지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처에서 최근 3년, 최근 5년 이런 식으로 정해놓았을 것입니다.)
· 사용목적란에는 제출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은행제출용, 관공서제출용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

③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과세 내역이 출력됩니다. 필요한 세목을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누른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출력 버튼을 눌러 발급하시면 됩니다. 

과세목록 선택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래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자동차세 완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네요.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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