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저작권 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시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분야별 침해 사례에 대한 내용을 총망라한 것으로 방대한 정보를 담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 안내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저작권 보호원에서 저작권 침해 대처 방안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삽시간에 퍼질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시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다양한 대처 사례에 대해 숙지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블로그 글 및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내가 타인의 글과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 놓으면 잘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안내서에 대한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주요 정책 > 분야별 정책 > 콘텐츠·저작권·미디어 카테고리에서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 안내 책자와 리플릿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 보호원 사이트(www.kcopa) 자료마당 > 공개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법 복제물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확산 방지 방법과 침해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는 법, 해외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 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저작권 보호원(www.kcopa.or.kr)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로 인한 침해, 소프트웨어나 폰트 저작권에 대한 침해, 저작권 보호 상담 및 법률 컨설팅에 대한 문의도 가능하며 전화(1588-0190) 및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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